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527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도5112 판결
[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][공2012하,1983]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농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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